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업급여 인상 다른 나라 최저임금

2025년 최저임금이 12일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대비 1.7% 인상된 금액인데요. 이번 인상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2.6%보다도 낮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이트로 바로 가기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업급여 인상

 

 

 

 

최저임금 인상은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의 지급액과 납입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산업재해 보상금 등 여러 사회보장제도의 지급액이 함께 상승하는데요.

 

예를 들어, 실업급여의 경우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도 상승합니다. 2025년에는 하루 실업급여가 6만 4,192원으로 인상됩니다. 월 기준으로 약 3만 2,640원이 더 증가하는 셈입니다. 또한,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산업재해 보상금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상승하게 되는데요.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산업재해 보상금 등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지급액 변동 사항도 알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이트로 바로 가기 >>

 

한국의 최저임금과 다른 나라의 최저임금 

 

한국의 최저임금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0원으로, 중위임금 대비 62%에 해당하며 OECD 국가 중 7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룩셈부르크는 시간당 14.14달러로 최저임금이 가장 높으며, 호주(13.53달러), 뉴질랜드(12.06달러), 프랑스(11.59달러), 아일랜드(11.53달러)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이들 국가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근 5년간 44.6%로, G5 국가들의 평균 인상률인 11.1%보다 훨씬 높은데요. 한국이 최저임금 인상에 있어 매우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1. 기본급
2. 직무수당
3. 교통비
4. 식대
5. 상여금 (단, 상여금의 경우 정기적이고 일류적으로 지급이 되는 경우)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관련된 정보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법률 및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인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저임금 적용 대상, 예외 사항, 최저임금 위반 시의 처벌 등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 바로 가기 >>